개벽

[리포트]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불법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어제)]"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하지만 계엄법은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선포한다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강변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핵심참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신원식/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7차변론)]"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22:4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