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 기술 등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그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반미친중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며 국정을 장악하자 미국이 조치했다는 주장입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외교 안보 위기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인데도, 야당에 반미·친중 프레임을 씌워 황당한 공세를 벌인 겁니다.야권은 즉각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냐?", "파렴치한 야당 탓을 멈춰라, 지난 3년간 국민의힘이 야당인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01:50

미국이 동맹국 중 이례적으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72년간 계속 발전해오던 한미동맹의 첫 퇴보 사례"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국가 분류는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초래한 외교참사"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왔고, 비상계엄 때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6354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2:18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주재가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부인데요.때문에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우리 정부 부처 장관들은 뒤늦게 부랴부랴 미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56yDSK2yE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16. 21:07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민감국가는 단계에 따라 ‘기타 지정국가(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위험국가(중국·러시아 등)’ ‘테러지원 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등)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미국 에너지부는 어떤 이유로 한국을 명단에 추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1월초에 이번 조처가 결정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0:35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23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3년 1월)"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이어, 미국을 방문해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경솔하다는 비판에도 여권 중진들까지 가세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킬 수 있다…"핵무기 비확산을 전제로 기술을 교류해 온 미국에선 즉각, "한국이 국제사회 왕따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핵기술 확산 우려를 근거로, 한국을 '민감 국가' 가장 아래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미국 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23:41

[리포트]미국 에너지부가 MBC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입니다.올해 1월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범위에 추가했다는 내용.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뒤늦게 '민감국가 지정'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발효일은 다음 달 15일.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외교적 파장은 물론 양국 간 기술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원자력과 AI,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 연구진간의 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23:30

[리포트]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다음 달 15일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시행될 경우 한미 간 정치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양국 간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다만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영향을 미쳤을 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23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