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08

[리포트]손발이 묶인 채 남성들이 비행기에서 끌려 나옵니다.호송 차량에 실려 수용소로 옮겨진 뒤 삭발을 당하고, 곧바로 방마다 흩어져 수감됩니다.백악관은 이들이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이라며, 6백만 달러를 주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대통령은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을 위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습니다."'적성국 국민법'.'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을 강제 구금·추방할 수 있다'는 법으로, 미국에서 이 법이 사용된 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워싱턴DC 연방법원은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마약 밀매자, 범죄자들인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21:27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23:35

[리포트][6시 13분 (출발)]​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합니다.​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 앞.​극우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극우 집회 참가자]"오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7시 24분 (도착)]​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8시 2분 (영장집행 개시)]​도착 40여 분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9시 (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권력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00:09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체포영장 발부를 전후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그 배경엔, 극우 유튜버들의 소집명령과도 같은 선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내란 수괴로 지목된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내전과 같은 상황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다름 아닌 보수 진영까지 공멸시키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9ad3-Gg9xs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