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ISDS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거나 투자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투자기업이 아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부터 ISDS 조항이 도입됐다. 정치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거나 국가의 민간경제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ISDS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 상대 ISDS 제기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패소가 확정된 건은 7건이다. 우선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서 배상금 미지급을 놓고 제기한 7억7000만파운드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2021년 10월 제기)이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9. 22:23

앵커 당시에는 정부가 외국 사모펀드에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른바 '먹고 튀는 걸' 방조했다는 논란이 컸습니다. 결국 이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지금도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작은 외환위기였습니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마저 부실해지자, 금융당국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하는 걸 승인해줬습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은행을 파는 건 은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벌어졌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양호/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2005년 10월)] "펀드에다 국내 은행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오죽했으면 여기다가 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8. 31. 20:50

앵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2천 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론스타 측이 요구한 금액 중 4.6퍼센트가 받아들여진 건데, 정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 내용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1달러당 1천 3백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돈으로 약 2천 8백억원에 해당하며,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면 3천 5백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사건을 제기하면서 46억 8천만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선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2. 8. 3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