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김씨는 부동산 임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꿈꿨다. 그는 대지를 사고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으로 조달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정산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대출금 상환이나 건축비, 다른 땅 매입비로 썼다. 빚을 갚거나 건물을 짓는 데 쓰고 남은 전세보증금은 ‘돌려막기’에 들어갔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김씨는 건물을 10채나 보유·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건물은 가족 명의로 매입·관리했다.김씨는 불법적인 ‘쪼개기’도 서슴지 않았다. 화장실·보일러실을 주택 용도로 바꾸고, 경계벽을 증설해 그 공간에 세입자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17:15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2분기 말(1060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조3천억원이 더 불었다.​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사업자 대출이 711조8천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754조4천억원으로, 작년 3분기(755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177만4천명은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17:15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누적 집계된(10월말 기준 연체가 해소된자 포함)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연체 건수는 2천146만건, 연체한 잔액은 총 49조4천441억원 수준이다.​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6. 02:04

정부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그간 집값 안정화 명목으로 수요 억제책을 자제했던 정부가 내달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금리는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2.45~3.55%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적용 금리 범위가 연 2.35%~3.95%로 조정된다.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8. 11. 12:56

티몬이라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구매했다 일방 취소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나왔습니다.티몬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놓고, 제때 여행사나 항공사에 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gP5e24f-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24. 18:30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물가도 고공행진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보험약관 대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카드 연체율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U5vDZ_PNp4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3. 18.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