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대법원 3부는 어제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1심에 이어 2심도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대통령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6789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5. 02:15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즉 '명태균 보고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과 민간인 명 씨가 윤석열 캠프 인사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민간인 명 씨는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당선 후에는 이태원 참사와 해외 순방 등의 국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내부 결재가 완료된 검찰 수사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검찰 수사, 그리고 타 언론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7쪽 분량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는 명 씨가 대선 전부터 2023년 4월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캡처한 파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던 2021년 10월 21일, 명 씨는 윤석열 캠프에서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시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을 조사한 결과"라며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한다"며 결과 보고서 파일을 보냈습니다.​이를 확인한 윤 대통령은 곧 "그래요"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이어 명 씨가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 명이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앞서 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6:53

뉴스타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검찰이 법률상 수사 권한을 벗어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대한민국에 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이들은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기자들은 또,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봉 기자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12:00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한 김용진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고는 "주가조작, 명품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냐"며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vJnFKEOa6m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5. 19:49

https://www.youtube.com/watch?v=BHkpDxyqfe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19.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