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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황교안/전 국무총리]"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 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20여 분 기자회견 동안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할애했습니다.기자회견 중반이 넘어가자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황교안/전 국무총리]"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1. 00:05

'한동훈 담화'에 외신도 "법적근거 없다. 군 명령 누가?".. "무정부 상태" 지적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뒤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선언한 가운데 외신이 관련한 법적 근거 결여를 지적하며 국방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의문을 제기했다.8일(현지시각) (NYT)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정부의 의사 결정권자로 내세웠다"며 "문제는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대통령 직책은 사임이나 탄핵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비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19:35

대통령 관저 무자격 업체가 보수,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 못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예산 편성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수 차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리면서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계약을 업체와 맺은 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또 관저 보수공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2.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