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누구인지, 정치인 등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건 누구인지 이제 그 책임을 가리는 겁니다.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는 예외를 뒀는데요.구속 취소 산정 기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반복되는 예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4lqLN9oE_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3. 20:29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판결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앞서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단 논란에 일었는데요.이번엔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9keYvawLe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2. 00:43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공정채용을 위한 방안’(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권익위는 재공고 시 “채용공고의 내용을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기관이 민간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역시 같은 규정이 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 당시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한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이를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1차 공고 때 지원할 수 있었던 이는 2차 공고 때 응시자격조차 얻지 못..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19:28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이다. 한국일보는 27일 최 부총리 측에 채권을 매수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지난해 언제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최 부총리의 업무에 속하는 원·달러 환율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다. 연초부터 금리인하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를 조절했고, 4월부터는 중동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1:17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1

[리포트]손발이 묶인 채 남성들이 비행기에서 끌려 나옵니다.호송 차량에 실려 수용소로 옮겨진 뒤 삭발을 당하고, 곧바로 방마다 흩어져 수감됩니다.백악관은 이들이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이라며, 6백만 달러를 주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대통령은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을 위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습니다."'적성국 국민법'.'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을 강제 구금·추방할 수 있다'는 법으로, 미국에서 이 법이 사용된 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워싱턴DC 연방법원은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마약 밀매자, 범죄자들인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21:27

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용 명인(전 국악원장)은 “국악원은 한국의 전통예술을 생산해온 기관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이라며 “공무원이 원장으로 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회귀”라고 말했다.유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유 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데다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게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42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OGE)가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시설로 추정되는 단지를 "판매용"으로 목록에 올렸다가 신속히 삭제했다고 지난 7일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CIA에 공식 논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운영의 핵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440개의 매각 계획 부동산 목록을 지난 5일 발표했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그 명단을 삭제했다.와이어드와 블룸버그는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CIA와 연계된 대규모 저장 단지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와이어드는 오랫동안 CIA 시설로 여겨졌던 특정 건물이 목록에 없었지만, 단지 내 다른 건물들의 잠재적 매각이 해당 시설의 근접성으로 인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