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스라엘’ 트럼프.. 네타냐후 전쟁 범죄 영장 발부한 ICC 제재
이번 행정명령은 재판소가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에는 △재판소 관계자의 미국 내 자산 및 재산 거래 차단 △재판소 관계자 및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이 담겼다.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판소는 2015년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에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헌법권리센터(CCR)의 빈센트 워렌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제재는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강대국들의 국제범죄 책임 추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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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