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부터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국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겪어야 한다.당장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우리 정치·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진입하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회 분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른바 '데드덕(Dead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8.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