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다.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60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8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1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에서 1조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정부는 이처럼 5조5000억원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대신 일반회계 재정사업 불용액을 애초 보고한 7조~9조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줄였다.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위해 써야 하고 재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온다는 면에서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목적과 달리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란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13: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4일 새벽 1시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구두)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5분경 계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직원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대해 파견자 명단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국은행 등 나머지 10개 기관은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11:33

https://www.youtube.com/watch?v=ipTLC3aT02Q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3. 9. 24. 14:21

지난달 국내 매체들의 기사 내용 인데요. "한국의 재정 준칙이 채무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 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라서 영국의 예산 책임청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의 이 당국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보도 자료는 대체 어떻게 작성이 된걸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mqZGIqKty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7.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