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 유모씨(42)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풀려났다.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유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전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XX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씨는 “문 대행을 살해하겠다”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3. 16:59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 대표 모친상에)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들은 거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하자, 이날 오전에 했던 자신의 발언을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거둬들인 것이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며 “문 대행은 평상시에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치 평론 많이 하고,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했다. 이재명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문 대행은) 상가 방문한 걸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3. 00:02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 열었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최 대행의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헌재가 명령해달라는 게 우 의장의 요구다.​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13:18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최 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 합의 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탓이다.​최 권한대행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직후인 이날 오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2. 15:44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는데요.​최대행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Pu9Eq3u7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00:01

신재현 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우 의장은 오는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헌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8:44

[리포트]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대법원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대법원은 먼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그런데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장 제청, 지난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