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은 당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내로남불과 선택적 정의에 속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실세 의원 아들이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돼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해 10월 사건이 발생했는데 4개월 지난 지금에서야 보도됐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며 '조용한 입건'을 한 것인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인지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근절을 외쳤던 것을 두고 "정작 그들 내부에서는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 18:2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15:53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을 찾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즐거운 설 명절 보내라”며 배웅 인사를 건넸다. 서울역은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향하는 경부선이 출발하는 곳이다. 국민의힘은 명절마다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권 비대위원장 등은 시민들에게 팸플릿을 전달하며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께한 의원들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을 힘차게, 경제를 힘차게’라는 문구가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을 배웅했다.​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민 일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이 국회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18:01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새 대변인단을 꾸리면서 김민수 전 대변인을 합류시켰다. 그러나 임명 사실을 알린 지 6시간여 만에 물러났다. 보도를 필두로 그가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 '고성국TV'에 출연해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라며, 이번 내란 사태를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다. 심지어 "계엄으로 한방을 보여주셨다"라고도 추켜세웠다.​그는 선관위에 대해 "금기의 영역, 범죄자들의 소도가 됐다"라며 "감히 대통령도 검찰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선관위에서) 계엄이란 이름으로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비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8. 00:00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다.​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며,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대역 행위” “불사의 결단”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사유와 관련해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00:15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했다.​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적 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