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 고(故) 이재현 학생의 어머니 송혜진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감에서 "이충상 위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문건을 배포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너무 많이 모여서 난 사고다', '피해자 권리를 명시하는 특별법이 없다'며 참사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송 씨는 "극우 유튜버나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인권위원에게 저희가 들었다"며 "저희 아이가 저런 말들을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등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송 씨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 01:32

[리포트]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정부는 올해엔 외평기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8. 13:4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정회 중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당초 김태규 직무대행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미디어오늘이 촬영한 김 직무대행 발언 영상이 공개되자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24일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씨X”라고 욕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5. 02:12

[리포트]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직후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안철수/당시 국민의당 후보(지난 2021년 3월)]"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그런데 안 후보의 연설 도중,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세장을 떠나 버립니다.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냉랭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그런데 MBC 취재진과 만난 명태균 씨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당시 유세장을 찾아가 "김 전 위원장에게 '명태균이 기다린다'고 전하니, 1분도 안 돼 바로 내려왔다"면서 김 위원장과 자신의 신뢰가 그만큼 두터웠다고 주장했습니다.명 씨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를 만나 한동훈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1. 00:57

올해 조달청이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 및 감리 용역 결과 23건 중 15건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4월~9월 말까지 입찰을 통해 LH 아파트 설계 15건, 감리 8건 등 총 23건의 입찰을 진행했다.이때 LH는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해 조달청으로 공공주택 업체평가, 낙찰자 선정 등의 업무를 이관했다.문제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대거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설계 15건 중 10건(427억원), 감리 8건 중 5건(332억원)은 이들 업체에 돌아갔다.총 1120억원 규모에 달하는 LH 아파트 업체 선정 계약에서 약 759억원(6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8. 20:37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에서 15일로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는 총선을 앞두고 방영이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다큐를 준비해온 제작진은 사측이 4월 총선 끝난 뒤에 방영될 다큐를 '총선 영향'을 들어 무산시켰다고 밝혔고, 올해 1월 부임한 제작1본부장은 애초 다큐 기획은 세월호 참사가 아닌 대형참사 생존자들의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라 주장한 바 있다.한민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민 사장에게 기존 다큐 기획안을 제시하면서 “방송 예정일이 명확하게 2024년 4월18일로 되어 있다.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라는 책을 쓴 생존 피해 학생..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6. 22:28

[리포트]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 당시 김의환 총영사의 발언입니다.[김의환/주뉴욕 총영사(지난 8월 15일)]"(오늘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앞서 광복회 뉴욕 회장이 건국절 제정운동이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는 분열 행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자, 김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김의환/주뉴욕 총영사(지난 8월 15일)]"(이종찬 광복회장의)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청중들은 "예의를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청중]"예의를 갖춰야지 공무원이면."부적절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김의환/주뉴욕 총영사(지난 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4. 00:10

노종면 의원실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Ir-192 60개 분량이 차폐 없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의 피폭량은 2880mSv이다. 해당 피폭량은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켜 수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를 수 있는 수치에 근접한 양이다.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대한검사기술사는 방배13 재건축조합과 법정 다툼 끝에 지난 5월 24일 퇴거 조치 명령이 이뤄졌다. 이후, 원안위는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내에 Ir-192 선원 3개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노종면 의원이 확인한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해당 건물은 안전관리 인력 미상주, 전기 차단, 전기 차단으로 인한 불법침입 탐지장비와 경광등 미작동 등 탈취 등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0.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