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째.​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이 더 소요됐습니다.​17번 변론을 가진 박 전 대통령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하지만 헌재는 한 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등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그러는 사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도 손상됐습니다.​[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들은 지금 헌재를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참을지 모르지만 그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0. 22:55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00일(2024년 12월 3일~2025년 3월 13일) 하고도 하루가 지난 14일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과 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계엄이 한국경제에 미친 파장은 불안한 대외신인도에 이어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날 발간한 '내란 100일의 대가'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3 계엄 이후 1차 대통령 탄핵소추 불성립(2024년 12월 9일)까지 나흘간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총 144조원 증발했다. '탄핵소추 불성립→불확실성 증폭→외국인 이탈'로 이어지는 패닉셀로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13조원, 코스닥에서 31조원이 각각 빠져나갔..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14. 14:53

[리포트]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국가위기 극복 대책'을 권고하자는 안건이 발의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안건 제안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었습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0일)]"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대통령 체포 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나온 김용원 위원을 향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감싸는 게 인권위 역할이냐"고 질타했습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뇌가 썩었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 지금 인권위에 있습니다."​김 위원은 안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1:01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입니다.​당시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 일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못했습니다.​이후 계엄이 해제된 뒤 이들 장관은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쭈뼛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당시 상황이 급박해 막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라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43

[리포트]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대법원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대법원은 먼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그런데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장 제청, 지난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24

[리포트]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나눈 당 초선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 의원(어제, 유튜브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탄핵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담을 언급한 건데,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도 말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 의원(어제, 유튜브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2016..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0. 00:00

가천대, 한국외대, 한양대와 숙명여대 등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최근 정년 퇴임을 앞두고 '윤 대통령 이름이 찍힌 훈장은 받지 않겠다'며 훈·포장을 공개 거부한 김철홍 교수 등 인천대 교수 4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김철홍/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역사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야하라!"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부터 부부가 합동으로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한 특이한 정권"이라며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온갖 의혹과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도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