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매년 은행과 저축은행의 제·개정 약관을 심하사고 있는 공정위는 1천748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꼽았습니다.`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또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20. 18:30

https://www.youtube.com/watch?v=dSlZu3zutN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14. 21:08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 제재 -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A)로부터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보유한 기술자료’또한 하도급법 보호..

ICT Info./01. Industry 정보／소식 2022. 4. 18.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