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 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 법정 구속을 피한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 다투겠다"며 1심 판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 또는 검토해 텔레그램으로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이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어겼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 후략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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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