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19:13

서부지법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소속 판사와 관련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 등 판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자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부지법은 수사기관을 향해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16:33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그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민의 요구이자 비판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왔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면서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1. 00:23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당 유튜버들을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시단은 또 '민경욱TV'와 '이삿갓TV'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5679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17:51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외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그리고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가 포함됐습니다.​특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20:35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이들은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후략 .. (출처 : 전·현직 경찰, '계엄 집행' 경찰청장·서울청장 공수처 고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14:39

[리포트]친윤계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지도부 공개 충돌로까지 번지게 된 원인을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라고 지목했습니다.​"성질은 내면서도 '가족이 아니다'라는 단 여섯 글자는 절대 못 말하는 이유가 뭐냐, '버럭동훈'이냐"고 꼬집었습니다.​대통령실 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외부 세력이 개인정보를 도용했는지,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뉴스외전')]"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 점을 해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한 대표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며 항변한 데 대해선, 정당한 절차를 "'누구누구 죽이기'라고 뒤집어씌우는 건 야당이 하던 수법"이라고도 비꼬았습니다.​친한계는 정반대로, 갈등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5. 22:11

재작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의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죠.그러자 이 인사는 과거 행적이 언론에 무단 유출됐다며 고발을 했고, 2년이나 흐른 지난주,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밀정 의혹을 보도했던 MBC 등 언론사 기자들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730_36515.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17.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