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앞서 조희연은 스레드를 통해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됐다.​조희연은 한 팬이 우려하는 댓글을 남기자 "안 그래도 지금 봤다. (스레드를)삭제까지 할 거 있냐"며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다. 제가 제 생각 말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적도 없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조희연은 이같은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6. 8. 15:21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사 정영학씨가 제기한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장은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대표 명의로 작성된다.이 대변인은 검찰의 증거 조작 신문 탓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정씨 주장에 기반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며 “정영학은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6. 1. 19:49

고발인에는 광주시민 A씨와 김재헌 시민단체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특정 정치적 표현물을 통해 자신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3항과 제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발인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경우 어깨띠를 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3. 15:26

[리포트]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전·현직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핵심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폭등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입니다.이로 인한 부당 이득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융감독원이 지난 7개월 동안 관련 계좌 2백여 개를 추적한 결과입니다.그런데,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장본인이었던 이 전 대표는 당시 한 SNS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공교롭게 이틀 뒤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난 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4. 00:06

[리포트]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먼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또 지명 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는지, 국무위원 중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정치·법조·언론계와 원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언급한 한 대행이 어떻게 의견을 취합했는지, 어떤 법률가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까지 세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라면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인데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는지,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를…"한 대행의 기습 지명에 대한 반발은 법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0:24

고발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것이다. 5·18은 DJ(김대중)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임이 진실이다"고 발언했다.재단은 그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해 그 진상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가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 고발을 결정했다.조정진 대표가 언급한 40쪽 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2024년 1월과 4월, 2올해 2월 배포된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로 북한군 침투설을 바탕으로 한다... 후략 .. (출처 : 광주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14:18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된 20여 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오늘 오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경과를 공유했습니다.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관련 향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논란이 되는 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ABTSB의 채무 성격입니다.홈플러스 측이 상거래 채무가 아닌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할 거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을 준..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10. 19:10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