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태그의 글 목록

이미 초안 나온 결정문.. 새벽까지 검토 계속

[앵커]과연 재판관들이 서명까지 끝냈을지, 결정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는 구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작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에도 밤늦게서야 퇴근했고, 헌재연구관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남아 오탈자를 살펴보며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거쳐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서명하고, 오전 11시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23:43

"선고 지연 이유없다.. 헌재 계속 신뢰해야 하나" 들끓는 여론

[리포트]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홍한식]"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홍혜린]"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 단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황다경/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공동대표]"돌아온 한덕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1:14

내일부터 토허제 다시 실시.. 막판 갭투자 등 현장 혼란 계속

[리포트]아파트 2만 3천여 세대가 밀집된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서울시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갭투자가 막히기 전 마포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고[잠실 부동산 관계자 A (음성변조)]" 마래푸(마포아파트)를 파셔서…"84제곱미터 기준 30억 정도 하던 아파트를 27억대로 낮춰 급매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잠실 부동산 관계자 B (음성변조)]"이 상황이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점검 결과 불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으로 서둘러 집을 산 경우도 17건에 달했습니다.서울시가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입니다.서울시 전체면적의 27%에 달하..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23. 23:13

헌재 9인 체제 복원될까..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흔들기

[리포트]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작년 12월 31일)]"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모레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최 대행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임성근 변호사/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지난달 22일)]"2000년 이후에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이었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01:25

구마교회 탈출했지만 고통 계속.. "외계에서 온 것 같아"

[리포트]경기 안산시 구마교회에서는 약 20년 동안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사실상 감금돼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정서적 가혹행위도 이어졌습니다.[박수진(가명)/피해자(지난 2023년)]"다 큰 성인만 (성범죄 대상이) 아니고, (저희는) 13살, 14살인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성 노리개처럼…"범행을 주도한 오 모 목사는 3년 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피해자들은 구마교회를 빠져나왔지만, 고통은 진행중입니다.신도였던 부모 손에 이끌려 12살에 구마교회에 들어간 송민지 씨는 20여 년 동안 학교도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33살이 돼서 사회에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송민지(가명)/피해자(음성변조)]"저는 그냥 약간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먹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9.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