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38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검찰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며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전산상으로만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결정문을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시 중단된 성남FC 사건 재판은 검찰 측에서 항고할 경우 몇 달간 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bBhaf6g0eS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