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앵커]과연 재판관들이 서명까지 끝냈을지, 결정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는 구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작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에도 밤늦게서야 퇴근했고, 헌재연구관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남아 오탈자를 살펴보며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거쳐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서명하고, 오전 11시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23:43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의 원칙이 전제돼야, 다시 말해 '합의처리' 원칙이 전제돼야 모수개혁도 논의한다는,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말했다"며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진 의장은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확대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이 문제 이견을 좁히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9:5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제한 43개 대상 국가를 세 단계로 분류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적색'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이란, 시리아 등 11개국이 포함됐고, 러시아는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에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263_36799.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01:16

회사는 “최근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현대제철은 총체적 난국에 비상경영으로 내몰렸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범람과 내수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철강 관세가 전격 시행됐다.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관련 제품 수요가 줄자 최근 포항2공장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당진제철소와 인천공장에서는 전환배치 신청을 받고 있다.최악의 업황 속 노사갈등까지 장기화하는 중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성과급 문제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 부..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14. 15:01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된 20여 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오늘 오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경과를 공유했습니다.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관련 향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논란이 되는 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ABTSB의 채무 성격입니다.홈플러스 측이 상거래 채무가 아닌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할 거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을 준..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10. 19:10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 유력합니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습니다.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알려줘, 이번 주 초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두 재판의 당사자가 같을 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도 없습니다.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비상계엄 선포 요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21:41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맞대응책에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서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10% 추가관세가 발효되자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1963_36725.html)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3. 17:11

노상원 수첩에선, 비상계엄 장기화를 노리고 구상한 날짜별 실행계획도 발견됐습니다.​디데이엔 전 국민 출국금지 조치란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qsCaGq5JYD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3.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