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0:59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심사는 2시간도 안 돼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지금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오늘 영장심사에는 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만 발언권이 있다 보니 검사가 없는 경우, 수사주체 측의 입장 전달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는데요.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준 뒤에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14:55

[리포트]어젯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밤 12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출력해 왔고 양심 있는 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밤 12시.수사팀 검사 한 명만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20여 분간 1인 시위를 했지만 검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금 12시 6분입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저렇게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취소하자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23:49

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엔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ARS) 전화회선을 대여해 준 업체다.이 보고서를 통해 수사팀은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엔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20:37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2월16~19일 사이 (명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번에 걸쳐 통화했다”며 통화 내용을 복기해 공개했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공언해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김 여사는 이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7. 15:5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정 검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위나 그 과정에서의 과실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Zot4kVMTYb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00:18

피의자 신분의 현직 대통령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지도 관심인데요.​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 구인되는 입장인 만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의 예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sS6TiD_-c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21:42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김용현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