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김휘란 기자]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특별 심사를 요청했습니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 심사를 받을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하지만 간리는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 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유엔총회에서 통과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귄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00:04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