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MBC 등 언론사에 과징금을 내린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전 위원장의 방심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검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 등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MBC 등에 무더기 과징금을 내리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4485_36718.html)
| 윤석열·김건희 프랑스 방문 때 반려견 동반 위해 '개 의전' 준비 (0) | 2025.10.13 |
|---|---|
| 추미애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 돼.. 관례 이유로 책임 회피 말아야" (0) | 2025.10.13 |
| 현대건설 관저공사, 넘기고 또 넘겼다.. 하도급에 재하도급 (0) | 2025.10.13 |
| 이 대통령 "전 부처,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 (0) | 2025.10.13 |
| 도이치 캄보디아 회사 설립 직후 윤석열 정부 개도국 자금지원 규정 개정 (0) |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