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10살 집주인.. 자녀 내세워 전세 사기?

by 개벽지기 2025. 10. 5. 21:26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구했을 뿐인데,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구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인이지만,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데요.

<출처 영상>

티메프 여행 상품 피해자 3천여 명.. 77억 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0)	2025.10.05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1.4%.. "36%는 사후관리 미흡" (0)	2025.10.05
장관에서 대사로 복귀.. 난제 해법은? (0)	2025.10.05
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0)	2025.10.05
"지옥 보게 될 것" 최후통첩에 하마스 응답.. 휴전 물꼬 트일까 (0)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