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모호한 해명" 쏟아지는 사법부 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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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원에 대한 애정으로 고언을 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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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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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성 논란 등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가 직접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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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는 지귀연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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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구속 제외 기간을 계산할 때 '날'이 아닌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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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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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자성과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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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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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문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인사들은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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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를 제외한 인사들에 대해서만 대화, 만남을 부인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와 만난 건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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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745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