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 핵심 개혁안은 사실상 '반대'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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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끝내 침묵했던 법원장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안은 신속하게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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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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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을 불러온 법원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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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r19TpI9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