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동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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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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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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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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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구 아동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