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1년, 영아 유기는 줄었지만..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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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남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18살 민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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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깜깜했지만 나쁜 선택 대신 출산을 택한 건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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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보호출산제 출산 (가명, 음성변조)]
"부모님, 주변에 알리는 거, 내 나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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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엔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지만, 나흘 만에 마음을 바꿨고 지금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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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직원]
"진짜 칭찬할만해. 고생했어. 좋은 선택했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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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아기는 국가 보호 체계로 인계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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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1308'을 통해 심층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는 34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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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09명이 보호출산을, 171명은 직접양육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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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아이도 올 상반기엔 16명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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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유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베이비 박스도 떨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효과가 확실하지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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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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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뒤에도 생모가 인적 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육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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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호출산은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닌 임신부를 위한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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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출산 뒤 아이를 돌보며 보호출산을 결정하는 숙려 기간을 현재 일주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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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91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