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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 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7.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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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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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ZQDiil-m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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