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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왜 안 막았나".. 국무위원 '내란 방조' 혐의 수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7.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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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빙자한 회의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위헌적인 계엄을 제대로 막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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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VCQu5F9d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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