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 후략 ..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0) | 2025.06.14 |
---|---|
밀리환초 대부분 전남출신.. "진상규명 필요" (0) | 2025.06.14 |
이란, 미사일 수백 발 보복.. 확전 위기 최고조 (0) | 2025.06.14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 이란 '가혹한 응징' 천명 (0) | 2025.06.13 |
3대 특검 지명에 국힘 의원들 “휴대전화 교체”.. ‘정당해산’ 우려도 (0) |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