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요 기간 5년 평균 3.3년.. 박은정 "34일짜리 판결, 전무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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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총 64건의 판결 소요 일수는 평균 약 1,213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소요 일수를 포함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판결이 나온 24건의 소요 일수는 평균 1,114일, 2022년 16건 평균 1,333일, 2023년 9건 평균 1,625일, 2024년 13건 평균 1,103일로 4년 동안 모두 평균 1,000일을 넘겼습니다. 올해에는 이 후보 사건을 포함해 단 2건의 판결만 나왔는데 평균 315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나온 판결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2023년에 나온 임금 관련 판결입니다. 2016년 10월에 접수됐는데 2,535일, 7년 가까이 지난 2023년 9월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 사건 판결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 소요 일수가 가장 짧은 판결은 2022년에 나온 강도 등 혐의에 관한 판결입니다. 150일 걸렸습니다. 이밖에 248일 걸린 2021년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사건 판결 등을 포함해 소요일 1년을 넘기지 않은 판결은 6건(9.4%)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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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148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