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을 향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화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의 김조욱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광속 판결과 반발 등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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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eo3T-Sp-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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