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범' 대폭 감형하면서 "퇴직당하니까".. 함상훈 논란의 판결

by 개벽지기 2025. 4. 12. 00:43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판결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단 논란에 일었는데요.

이번엔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출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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