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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만 풀려나고.. 대검 "원래대로 날짜로 계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3.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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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는데,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윤 대통령을 풀어준 다음 다시 사흘 만에 기존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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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OmZuwXm4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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