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최대 92시간? 주52시간 전면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1주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중에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주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주52시간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또 고쳐야 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휴식 등…"

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겁니다.

[손경식/경총 회장]
"노동 개혁과 세제 개정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허창수/전경련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숙원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장시간 공짜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 개악 정책을 연일 꺼내들고 있습니다. 7월 2일 총궐기에 더 큰 투쟁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1Jm_nnbAQ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