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빠르다"는 尹.. 실제로는 박근혜보다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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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은 두세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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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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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은 최장 180일 심판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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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일)]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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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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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두 차례씩 한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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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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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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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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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변론기일까지 31일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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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더 지체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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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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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시간끌기에 제동을 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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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3일)]
"추후에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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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오히려 빠른 재판을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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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459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