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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양 무인기 자료 확보.. '외환죄'도 본격 수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1. 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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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계엄 선포 나흘 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대)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의 지시다. 국방부나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의 일종인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공수처가 검토에 나선 건데 수사범위를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겁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후략 ..

 

(출처 : [단독] 공수처, 평양 무인기 자료 확보…'외환죄'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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