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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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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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령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가 있던 방첩수사단은 당초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에서 사령관 직속으로 격상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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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역시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정아무개 중령도 야전부대에 있다가 2023년 4월 방첩사로 돌아왔다. 정 중령 또한 방첩수사단에서 1광역방첩수사대장(서울권 담당)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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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출신들 수십명, 방첩사로 복귀"... 범죄 관련자들,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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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복귀한 기무사 출신 인사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는 지적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8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해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옛 기무사 기능을 되살려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를 다시 방첩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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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났던 군인들이 수사단 등 핵심보직으로 복직했다"라며 "이들은 12·3 내란이 성공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면 핵심적으로 활동했을 부서에 있었다. 내란에 관한 진상이 다 밝혀진 뒤, 방첩사는 국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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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 TF 오민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지시해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특별 사면하기도 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이 민간인 사찰에 가담·관여한 인사들의 방첩사 복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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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한 후과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내부 분위기를 만들고 방첩사의 내란 가담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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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