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재입법하라" 화물연대 경고 파업.. 공공부문 총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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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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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가 일터인 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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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재입법이 핵심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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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화물연대 위원장]
"화물연대는 경고 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 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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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 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동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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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378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줄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늘었다며, 재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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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기/화물차 운전기사]
"식사 거르는 건 다반사고요. 무리하게 운행을 안 하면 그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위험한 상황에 순간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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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 폐지 직후인 2022년에도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압박 속에 16일 만에 빈손으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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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전히 운임에 가이드라인은 두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은 없는 '표준운임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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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지율 하락 속에 물류대란과 강대강 대치국면이 재연되는 건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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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노정 간의 불신이 크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현재 벌어지는 파업이 매우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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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전체로 번지는 파업 위기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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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사와 돌봄교실 지도사가 주축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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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2167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