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 감세 정책에 재정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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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소비자물가가 1%대로 떨어지면서 내수도 회복될 거라는데, 실제 체감 경기는 많이 다릅니다.

[김선순/시장 상인]
"실제로는 뭐 말할 수 없지. 경기가 나쁘지. 경기도 나쁘고 물가는 너무 상승하잖아. 아무리 정부에서 뭘 한다 해도."

[강인선/시장 상인]
"이 시장에서 거의 8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기가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건 진짜… 작년도 어렵지만 올해가 더 어려워요."

실제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내수를 가늠할 소매판매액 지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1년째 제자리걸음이고, 그동안 치솟은 물가 부담에 서민들은 지갑 여는 게 부담입니다.

[윤병선]
"모든 게, 야채고 뭐고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반짝 세일할 때 그럴 때 사고 그러지, 비싸서 안 사요."

그나마 반가운 건 올해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인 7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물량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0.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올 4분기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10월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와 환율 상승 부담에 금리를 또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풀 여력도 없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구멍 난 세금 수입이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풀기는커녕 각종 '기금'을 꺼내 돌려막아야 할 형편입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580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