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 대책,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비용 인상.. 현장 “경증 환자 안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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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시에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장 의료진들은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막기에는 효과가 적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등의 응급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인한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진료가 위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등 응급 환자 기여도를 평가해서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금(인센티브)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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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응급의료 대책,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비용 인상··· 현장 “경증 환자 안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