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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다" 파장.. 장·차관 '직무유기' 고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4. 5.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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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의료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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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F5ChDsNr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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