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입건 후 뒤늦게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사건의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보직 해임됐는데요.

군 검찰은 이날 곧바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다음날 압수수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1주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응형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cISB0bb-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