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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고액 아파트 산 2~30대... 아빠찬스 할아버지 찬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2. 3. 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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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폭등하던 재작년 봄에 정부가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뽑아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의 거래를 조사해 봤더니, 이른바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거래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 강남3구였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11억 4천만 원에 산 20대.

집값 대신 집주인이 진 빚을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조건을 합의한 건, 본인이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정작 20대 본인은 이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 6천 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인 3,787건에서 위법 의심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30대에 집중됐습니다.

용산구 아파트를 77억 5천만 원에 산 30대는 집값 가운데 64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30대는 29억 원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이 돈 가운데 6억 9천만 원은 아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이었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전체 거래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의 비율도 강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기봉/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위법의심 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대출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은, 국회에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6460_35744.html)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JP09Kv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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