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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나가는 '불성실 변호사'.. 징계는 '깜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3. 6. 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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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아놓고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한 사건.

문제의 권경애 변호사에게 지난주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책임도 무거운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 때문에 패소했단 사실만으로 큰 공분을 샀는데요.

사건을 맡길 때 이런 '불성실' 변호사들을 피하려면 누가 왜 징계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떤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깜깜이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변호사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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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KAY97LqG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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