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커녕 법치주의 조롱".. 김현태 '징역 12년' 감방행

 

반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 제압에 사용했고,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해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직후만 해도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안고 가겠다″며 반성의 기색을 내비쳤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그러나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한 그는 윤석열 복귀와 부정선거론 등을 외치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극우적인 주장을 펴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
[김현태/전 707특임단장(출처: 유튜브 ′참군인김현태′, 5월 27일)]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
이를 두고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 후략 ..

 

(출처: "반성은커녕 법치주의 조롱"‥김현태 '징역 12년' 감방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