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여는데,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14회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되는 판결로, 항소심에서는 이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날, 형사7부 심리로 열립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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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07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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