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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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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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부업체는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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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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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전세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대면 없이 작성된 만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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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0122_36918.html)